가수금

가수금 이란?

현금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

발생원인

01. 매매계약금 및 보증금 등 기타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수익금 수령
02.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대표나 임원이 개인자금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03.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과다 계산을 통한 조세회피

명의신탁주식의 리스크

CASE 01

법인세 부담 증가

법인세 부담 증가
(연 4.6%의 인정이자 미납 시 채무변제이익으로 간주)

CASE 02

소득세 증가

가수금 인출 시 대표 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증가

CASE 03

재무구조를 악화

부채비율,당좌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

CASE 04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과세당국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로 조세회피 목적이 강하다고 간주)

CASE 05

가업승계 시 불이익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간주되어 가업승계 시 불이익

CASE 06

기업의 투명성 악영향

대표가 법인자금과 개인자금 혼용의 증거로 인식되어 기업의 투명성 악영향

가지급금

가지급금 이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건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때,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빠른 정리 필요

01. 가지급금이 생기는 사례 기업의 돈을 대표 개인이 사용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증빙서류가 불분명할 때 발생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가업상속공제)
3. 증여세를 줄여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 특례
02. 리스크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 해당부분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연쇄적인 반응 유발
해결하고자 임의적으로 대손처리를 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음